간호법 주요 내용 - 간호사법이란 무엇이며 반대하는 이유는?
최근 가장 핫한 사회적인 이슈는 바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분열 입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하여 이에 반발한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더욱 거세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호법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가 갈라진 이유는?
간호사법 이란
먼저 간호사법이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으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발의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간호법 내용은 간호사들의 처우를 지금보다 개선하고 보다 숙련된 간호사 양성과 지역사회 간호 인력 배치를 위한 제정안입니다.
즉,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와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28조)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27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26조)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24조)
간호사 권리와 책무(22, 23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21조)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15, 17조)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10, 12조)
간호사들은 지난 1951년 구성된 의료법이 요양·돌봄 등으로 확대된 이들의 업무 영역을 담아내기엔 너무 낡은 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으로 넓어진 스펙트럼을 담아내기엔 부족하며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하나의 법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간호사법 반대 이유
현재 의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사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비슷하면서 조금은 다릅니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의사들은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과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간호조무사의 입장은 자신의 업무 영역 축소 때문 입니다.
지역사회 간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야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간호사법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사회 간호' 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규정' 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간호' 관련 제정안을 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말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없이 단독으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입니다.
즉 간호사들의 단독개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해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어 병의원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반대하는 이유 입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상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 합니다.( 당초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의료법에 우선한다'는 부분을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련규정
또 다른 쟁점이 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규정'은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가 비슷한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이 축소 될 것이라는 주장 입니다.
간단히 말해 간호법이 통과되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 등을 개설한다면 간호사는 의사역활을 할 것이며 간호조무사는 그 보조역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입니다.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단 한번 만이라도 입원을 한 적이 있다면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간호사법이라면 언제라도 누구든 찬성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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